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김예지|국민의힘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#노숙인복지시설#퇴소기준#안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.
✅ 입소자 사회복귀 시 퇴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퇴소를 가능하게 합니다.
✅ 제10조, 제17조, 제17조의2에 구체적 퇴소 규정을 도입합니다.
✅ 입소자 사회복귀 시 퇴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퇴소를 가능하게 합니다.
✅ 제10조, 제17조, 제17조의2에 구체적 퇴소 규정을 도입합니다.
의안번호: 2215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