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사회복지·연금
김예지|국민의힘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#노숙인#복지시설#퇴소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숙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과 입소 대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숙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과 입소 대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퇴소 기준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사회복귀 가능자나 범죄자를 명확히 퇴소시킬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시설 퇴소 기준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사회복귀 가능자나 범죄자를 명확히 퇴소시킬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설이 더 안전해지고, 정말 필요한 노숙인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시설이 더 안전해지고, 정말 필요한 노숙인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운영자의 판단으로 너무 쉽게 퇴소돼서 다시 거리로 나갈 수 있어요.
시설 운영자의 판단으로 너무 쉽게 퇴소돼서 다시 거리로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