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김미애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국가재정운용계획#예산편성지침#국회예산심의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편성지침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6월 말까지 제출 의무, 4월 중순까지 보고 의무로 바뀌어 예산 심의를 더 여유 있게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과 일정 압박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.
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편성지침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6월 말까지 제출 의무, 4월 중순까지 보고 의무로 바뀌어 예산 심의를 더 여유 있게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과 일정 압박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