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행정·지방자치
김미애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예산심의#국가재정계획#회계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민이 국가 예산 심의 시간을 더 갖게 돼요
국회의원과 국민이 국가 예산 심의 시간을 더 갖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9월 초에 예산 계획을 국회에 알려주는데, 앞으로는 6월 말에 미리 알려줘요
현재는 정부가 9월 초에 예산 계획을 국회에 알려주는데, 앞으로는 6월 말에 미리 알려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쓸지 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서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요
국회가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쓸지 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서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