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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정비사업 필요 시 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화하고, 임대인 해지권과 보상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사업으로 인한 계약종료 시 이주비와 권리금을 포함한 보상을 의무화하고, 보상 산정 기준 및 심의 절차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심 재개발 촉진과 임차인 보호의 균형을 기대하나, 임대인 부담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