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상가임대#재개발#영업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(상가 임차인)
자영업자(상가 임차인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기 계약하면 임대인이 거절하기 어려워요. 앞으로는 재개발·재건축 때 건물주가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.
현재는 장기 계약하면 임대인이 거절하기 어려워요. 앞으로는 재개발·재건축 때 건물주가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가게를 나가야 하지만, 이사비·권리금·영업 손실액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갑자기 가게를 나가야 하지만, 이사비·권리금·영업 손실액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 개발업자가 보상을 최소화하려고 할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 개발업자가 보상을 최소화하려고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