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과다호가제한#부과금#시장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부과금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접수를 제한하고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운영의 안정성 강화와 오류로 인한 시스템 장애 감소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접수를 제한하고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운영의 안정성 강화와 오류로 인한 시스템 장애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