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1인)
#정치활동자유#공무원중립보장#무관정치활동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관 정치활동 허용으로 공무원 자유가 늘고, 중립성은 법으로 유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가와 정치 남용 가능성 우려의 균형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관 정치활동 허용으로 공무원 자유가 늘고, 중립성은 법으로 유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가와 정치 남용 가능성 우려의 균형입니다.
의안번호: 2215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