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2인)
#공무원#정치자금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당에 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공무원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당에 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지원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.
공무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지원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늘어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고, 상급자의 압력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늘어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고, 상급자의 압력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