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2인)
#공무원정치자금#정치활동제한완화#기부범위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를 제한적으로 완화해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려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되 기부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제도(신설 제10조의2)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본권 확대와 자유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패 가능성과 행정 신뢰 저하 등의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되 기부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제도(신설 제10조의2)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본권 확대와 자유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패 가능성과 행정 신뢰 저하 등의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