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1인)
#공무원#정치활동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이 정치활동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요
공무원이 정치활동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공무원이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도 일반 시민처럼 투표, 기부, 집회 참여 같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 개인의 자유가 확대돼요
공무원도 일반 시민처럼 투표, 기부, 집회 참여 같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 개인의 자유가 확대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해지거나 업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
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해지거나 업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