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2인)
#공무원정치활동#직무연관성#기본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보장을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기본권 확대와 시민 봉사 정신 강화 등이 기대되지만, 직무충실성 관리와 정치적 편향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보장을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기본권 확대와 시민 봉사 정신 강화 등이 기대되지만, 직무충실성 관리와 정치적 편향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