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산업·기업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건설산업#하도급규제#법 위반 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하도급업체와 건설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
건설 하도급업체와 건설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 위반 시 제한 시점이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새로 맺는 계약부터만 제한받아요
현재는 법 위반 시 제한 시점이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새로 맺는 계약부터만 제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업체들이 규칙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
건설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업체들이 규칙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위반한 업체도 이미 맺은 계약은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처벌 효과가 약해져요
법 위반한 업체도 이미 맺은 계약은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처벌 효과가 약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