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신장식|조국혁신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
#성별임금격차#공시의무#과태료부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성별 임금격차 원인 파악을 위한 상세 공시 의무화와 미공시·거짓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및 임금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로 공시하고, 미공시나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시 강화로 임금격차 원인 분석과 기업의 자율 개선이 기대되나, 부담 증가와 데이터 오해 가능성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및 임금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로 공시하고, 미공시나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시 강화로 임금격차 원인 분석과 기업의 자율 개선이 기대되나, 부담 증가와 데이터 오해 가능성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