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#지방선거#선거비용 환수#자치단체 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당선무효 판정을 받은 후보자와 정당,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당선무효 판정을 받은 후보자와 정당,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가 미반환액을 징수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해요.
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가 미반환액을 징수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선무효자의 미반환 선거비용을 더 잘 징수해서 지역 발전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.
당선무효자의 미반환 선거비용을 더 잘 징수해서 지역 발전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정 정당에만 과하게 징수할 우려가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정 정당에만 과하게 징수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