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1인)
#생활인구#이중주소제#준주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활인구 관리를 강화하며 이중주소제와 준주민 제도로 주소 차이를 해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등록 주소 외의 주소를 부등록지로, 타 지역 거주를 허용하는 준주민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과 균형발전을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등록 주소 외의 주소를 부등록지로, 타 지역 거주를 허용하는 준주민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과 균형발전을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