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국토·도시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1인)
#인구감소지역#생활인구#부등록지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, 원격근무자, 일하러 다니는 사람 등 지방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.
자영업자, 원격근무자, 일하러 다니는 사람 등 지방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등록지만 공식 주소로 인정되는데, 자주 머무르는 다른 지역도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주민등록지만 공식 주소로 인정되는데, 자주 머무르는 다른 지역도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지역의 가게와 일자리가 늘어나고,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어요.
지방 지역의 가게와 일자리가 늘어나고,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지역의 주소를 등록해서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여러 지역의 주소를 등록해서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