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정춘생|조국혁신당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
#청소년정책위원회#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#정책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새로 포함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정부위원으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의 참여가 기후환경 정책에 더 반영되고, 정책 실행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높아지지만 정책 조정의 복잡성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정부위원으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의 참여가 기후환경 정책에 더 반영되고, 정책 실행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높아지지만 정책 조정의 복잡성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