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여성·가족·아동
김재섭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1인)
#성범죄#아동보호#거주제한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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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성범죄 유죄 판결받은 사람과 그 주변의 아동·청소년
성범죄 유죄 판결받은 사람과 그 주변의 아동·청소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 기관 취업만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그 기관 500m 안에 살 수도 없게 돼요
현재는 아동 기관 취업만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그 기관 500m 안에 살 수도 없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근처에서 성범죄자와 우연히 만날 위험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해져요
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근처에서 성범죄자와 우연히 만날 위험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성범죄자의 거주지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면서 재사회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성범죄자의 거주지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면서 재사회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