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21인)
#양성평등센터#법적근거#양성평등문화확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 시범 운영을 정식 법적 근거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 촉진되고 센터의 지속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 시범 운영을 정식 법적 근거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 촉진되고 센터의 지속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5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