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곽규택|국민의힘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
#전관예우#헌법재판소#신뢰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퇴직한 헌법재판관의 5년간 전관 수임 금지로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1조제4항 등을 개정해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관예우를 줄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기여한다.
퇴직한 헌법재판관의 5년간 전관 수임 금지로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1조제4항 등을 개정해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관예우를 줄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5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