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법무·사법
곽규택|국민의힘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
#변호사#헌법재판소#전관예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소송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소송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재판관이 퇴임 직후 변호사로 활동하는데, 앞으로는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요.
현재는 헌법재판관이 퇴임 직후 변호사로 활동하는데, 앞으로는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어요.
헌법재판소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명 변호사를 못 쓸 수 있고, 의뢰인이 변호사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유명 변호사를 못 쓸 수 있고, 의뢰인이 변호사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