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9인)
#일반경쟁#자산운영투명성#출자출연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출자·출연기관의 자금 운용 계약도 일반경쟁 방식 적용을 의무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험성격의 예외를 줄이고, 사업 목적 외 자금 운용 계약에도 일반경쟁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공정성 증가와 함께 계약 지연·비용 상승 등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출자·출연기관의 자금 운용 계약도 일반경쟁 방식 적용을 의무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험성격의 예외를 줄이고, 사업 목적 외 자금 운용 계약에도 일반경쟁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공정성 증가와 함께 계약 지연·비용 상승 등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