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강명구|국민의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보호#국외이전#정보주체동의공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은 국외 이전을 금지하되 예외로 동의 시에만 허용하고 공시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해외 유출 감소로 효과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해외 유출 감소로 효과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