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0인)
#교원#정치활동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생님(교원)들이 직업과 무관한 정치활동 권리를 얻게 돼요.
선생님(교원)들이 직업과 무관한 정치활동 권리를 얻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치활동이 거의 전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수업과 무관한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치활동이 거의 전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수업과 무관한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들도 일반 국민과 같이 투표하고 정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서 기본권이 확대돼요.
선생님들도 일반 국민과 같이 투표하고 정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서 기본권이 확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정치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.
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정치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