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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직무 비관련 정치활동의 제한을 완화하고,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도 완화하는 제도개선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이 허용되고, 노동조합 활동의 금지는 범위가 축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기대하지만, 직무 중립성 위협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