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행정·지방자치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2인)
#선거구획정#투표가치평등#기초의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시 기초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서울 시민
서울시 기초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서울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한 표의 무게가 달라요. 변경 후에는 의원을 3명 더 늘려서 모든 표의 가치를 똑같게 만들어요
현재는 지역마다 한 표의 무게가 달라요. 변경 후에는 의원을 3명 더 늘려서 모든 표의 가치를 똑같게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한 표이 정확히 평가받아서 내 지역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돼요
내 한 표이 정확히 평가받아서 내 지역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원 증원으로 급여와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행정 효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
의원 증원으로 급여와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행정 효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