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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원입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이에 대한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사에 반영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제 필요성과 정당성 검토가 강화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줄고 자유·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나, 발의 지연과 비용 부담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