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행정·지방자치
김소희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
#규제 분석#의원입법#국회 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들이 규제 법안을 발의할 때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들이 규제 법안을 발의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규제 법안을 발의해요. 앞으로는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규제 법안을 발의해요. 앞으로는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해요. 신중하게 검토된 법안만 나와야 부작용이 적어요.
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해요. 신중하게 검토된 법안만 나와야 부작용이 적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복잡해져 일부 필요한 법안이 발의되지 못할 수 있어요.
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복잡해져 일부 필요한 법안이 발의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