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인권·차별금지
김소희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7인)
#청각장애#선거권#수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각장애인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요.
청각장애인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시각장애인만 점자공보를 받아요.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선거공보의 QR코드로 수어영상을 볼 수 있어요.
현행은 시각장애인만 점자공보를 받아요.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선거공보의 QR코드로 수어영상을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들이 후보자 공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.
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들이 후보자 공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스마트폰이 없으면 QR코드를 못 본다거나, 수어영상 품질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스마트폰이 없으면 QR코드를 못 본다거나, 수어영상 품질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