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김소희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7인)
#수어QR코드#청각장애인참정권#선거정보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영상 QR코드를 선거공보물에 도입하고 비용은 공개재원이 부담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어 영상 QR코드 삽입으로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이해를 돕고, 재정 부담은 공공부문이 책임지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선거참여와 참정권 보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어 영상 QR코드 삽입으로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이해를 돕고, 재정 부담은 공공부문이 책임지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선거참여와 참정권 보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
의안번호: 2215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