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5인)
#독립유공자#유해봉환#실태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유공자 유해의 봉환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6조의3 신설로 국외 유해 봉환 절차와 실태조사가 법적으로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와 유가족의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고 민족정기 회복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6조의3 신설로 국외 유해 봉환 절차와 실태조사가 법적으로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와 유가족의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고 민족정기 회복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5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