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5인)
#공공재생에너지#공공성#정의로운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체계를 법제화하고 2035년 공공재생에너지 비율을 50% 이상으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 의무 강화, 공공발전자 간 협력, 지역계획·위원회 설치 등 실행 체계가 새로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전환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·행정복잡성 증가와 민간시장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 의무 강화, 공공발전자 간 협력, 지역계획·위원회 설치 등 실행 체계가 새로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전환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·행정복잡성 증가와 민간시장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