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산업·기업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
#농어업#보조금#정보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는 자영업자인 농어업인들이 영향받아요
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는 자영업자인 농어업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직접 농어업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규칙이 바뀌어요
정부가 직접 농어업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규칙이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는 것을 더 잘 막아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는 것을 더 잘 막아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실수로 정보를 잘못 수정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
정부가 실수로 정보를 잘못 수정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