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12-2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8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3인)
#지방의회#의정활동#보좌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의원 보좌관이 2배 이상 증가하고, 신분이 임기제공무원이 돼요
의원 보좌관이 2배 이상 증가하고, 신분이 임기제공무원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현안이 더 전문적으로 검토돼서 주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
지역 현안이 더 전문적으로 검토돼서 주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다른 사업비가 줄 수 있어요
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다른 사업비가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