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12-2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3인)
#정책지원인력#임기제공무원#지방의회역량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책지원인력의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.
✅ 현행은 정수의 절반 이내로 제한되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입법·예산심의 역량 강화와 집행기관 견제 강화입니다.
✅ 현행은 정수의 절반 이내로 제한되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입법·예산심의 역량 강화와 집행기관 견제 강화입니다.
의안번호: 2215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