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0인)
#지역현실반영#피해대응강화#교육감협의체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교육현실 반영을 위한 위원 구성 확충이다.
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된다.
✅ 지역 차이를 반영한 예방과 피해대응의 신속성 강화가 기대된다.
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된다.
✅ 지역 차이를 반영한 예방과 피해대응의 신속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