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0인)
#학교폭력#지역참여#학생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폭력 피해 학생, 학부모,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교폭력 피해 학생, 학부모,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의 전문가들만 학교폭력 대책을 짜는데, 앞으로는 지역 교육청도 참여해서 우리 지역 상황을 반영해요.
현재는 중앙의 전문가들만 학교폭력 대책을 짜는데, 앞으로는 지역 교육청도 참여해서 우리 지역 상황을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의 학교폭력 특성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, 학생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.
우리 지역의 학교폭력 특성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, 학생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교육청의 의견과 중앙 정책이 충돌할 수 있고, 지역 정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지역 교육청의 의견과 중앙 정책이 충돌할 수 있고, 지역 정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