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
#학교안전#교육청협력#사고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, 학교 현장이 영향을 받아요.
학생과 학부모, 학교 현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위원회만 학교 안전을 논의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교육청 담당자도 함께 참여해요.
현재는 중앙 위원회만 학교 안전을 논의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교육청 담당자도 함께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안전사고가 자꾸 늘어나는데, 지역을 아는 전문가가 참여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.
학교 안전사고가 자꾸 늘어나는데, 지역을 아는 전문가가 참여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