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인권·차별금지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4인)
#제주4·3사건#명예회복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4·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보호받아요
제주4·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보호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명예훼손으로만 처벌돼요. 앞으로는 거짓 정보 유포에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이 부과돼요
현재는 일반 명예훼손으로만 처벌돼요. 앞으로는 거짓 정보 유포에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이 부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역사적 비극의 희생자들이 거짓 정보로 다시 피해받지 않게 보호받아요
역사적 비극의 희생자들이 거짓 정보로 다시 피해받지 않게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과 의견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
거짓과 의견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