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강선영|국민의힘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1인)
#평등권강화#군인재해보상#공무상보상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를 받은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전상/특수직무공상만 보상하지만, 새 제도는 모든 심신장애에 보상금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해소로 군인 사기와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전상/특수직무공상만 보상하지만, 새 제도는 모든 심신장애에 보상금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해소로 군인 사기와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