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3인)
#영양사면허정지개선#감염병업무종사일시제한#공중보건영양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감염병으로 인한 면허 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취소 대신 소멸 시까지 정지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염병 범주를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으로 삼고, 감염 후 면허를 소멀될 때까지 정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진입장벽을 낮추고 면허 연속성을 확보해 영양 관리의 공공성과 현장 안정성을 높인다.
감염병으로 인한 면허 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취소 대신 소멸 시까지 정지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염병 범주를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으로 삼고, 감염 후 면허를 소멀될 때까지 정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진입장벽을 낮추고 면허 연속성을 확보해 영양 관리의 공공성과 현장 안정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15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