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정부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실체법#절차법#관계명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채권 강제이행의 실체법과 절차법을 분리해 관계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민법에는 실체법 근거를, 민사집행법에는 절차를 각각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강제이행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분명해져 실무와 시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, 시행 초기 조정이 필요하다.
채권 강제이행의 실체법과 절차법을 분리해 관계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민법에는 실체법 근거를, 민사집행법에는 절차를 각각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강제이행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분명해져 실무와 시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, 시행 초기 조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