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정부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약구속력민법이전#법정이율대통령령#추완이행청구권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화자 간 청약 구속력 규정을 민법에 두고 상법 규정은 삭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장 이율 변동을 반영하며, 추완이행청구권을 반영하고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리의 합리적 운용과 법구조의 명확성으로 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이해도와 행정효율이 올라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장 이율 변동을 반영하며, 추완이행청구권을 반영하고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리의 합리적 운용과 법구조의 명확성으로 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이해도와 행정효율이 올라간다.
의안번호: 2215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