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강선영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
#군인#자료요청#징계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군인 비행사실 관련 자료를 소속 부대장이 감사원/수사기관에 요청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군인 수사 자료 요청 권한이 없어 지연되나, 개정으로 부대장이 자료를 요청하고 기관은 협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징계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 및 군사기밀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.
군인 비행사실 관련 자료를 소속 부대장이 감사원/수사기관에 요청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군인 수사 자료 요청 권한이 없어 지연되나, 개정으로 부대장이 자료를 요청하고 기관은 협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징계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 및 군사기밀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