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환경·에너지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4인)
#전력규제개혁#전기위원회독립성#에너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를 쓰는 일반인과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전기를 쓰는 일반인과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부 부서 산하인 전기위원회가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더 독립적인 기관이 돼요
지금은 정부 부서 산하인 전기위원회가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더 독립적인 기관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위원회가 독립적이면 전기요금이 더 공정하게 결정되고 전력시장이 제대로 감시돼요
전기위원회가 독립적이면 전기요금이 더 공정하게 결정되고 전력시장이 제대로 감시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 직속이 되면서 오히려 정치적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
대통령 직속이 되면서 오히려 정치적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