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문화·체육·관광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
#문화다양성#미디어규제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방송사, 영화사,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영향받아요
학생, 방송사, 영화사,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와 미디어 규제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학교교육과 방송·콘텐츠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돼요
현재는 학교와 미디어 규제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학교교육과 방송·콘텐츠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와 미디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을 줄일 수 있어요
학교와 미디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콘텐츠 제작사들이 새 가이드라인 준수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
콘텐츠 제작사들이 새 가이드라인 준수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