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식품·의약품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2인)
#감염병 관리#조리사 면허#식품위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리사와 식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조리사와 식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감염병 감염 시 "면허 취소" 대신 "병이 낫을 때까지만 일하지 말라"고 바뀌어요.
감염병 감염 시 "면허 취소" 대신 "병이 낫을 때까지만 일하지 말라"고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리사는 회복되면 바로 다시 일할 수 있어요. 새로운 음식점도 더 쉽게 등록할 수 있어요.
조리사는 회복되면 바로 다시 일할 수 있어요. 새로운 음식점도 더 쉽게 등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염병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준 논란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.
감염병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준 논란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