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철회
2026-04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인권·차별금지
손솔|진보당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0인)
#혐오 집회 금지#표현의 자유#소수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혐오하는 집회 조직자와 차별 대상 소수자 집단
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혐오하는 집회 조직자와 차별 대상 소수자 집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종·민족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가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이런 시위를 금지해요
현재는 인종·민족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가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이런 시위를 금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요
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고, 무엇이 혐오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고, 무엇이 혐오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