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서범수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의원 등 10인)
#상습위반가중처벌#도로안전#벌금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상습위반자에 한해 3년 이내 재위반 시 과태료를 횟수대로 가중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3년 이내 재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가중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고 감소와 억제력 강화 기대되나 형평성 및 재원 부담 우려가 남는다.
상습위반자에 한해 3년 이내 재위반 시 과태료를 횟수대로 가중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3년 이내 재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가중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고 감소와 억제력 강화 기대되나 형평성 및 재원 부담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