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여성·가족·아동
주호영|국민의힘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0인)
#출생신고#혼외자#DNA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인 외 출생 아동과 친아버지가 영향을 받아요
혼인 외 출생 아동과 친아버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엄마만 출생신고를 하는데, 앞으로는 아빠가 DNA 검사 결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
현재는 엄마만 출생신고를 하는데, 앞으로는 아빠가 DNA 검사 결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가 더 빨리 공식 기록에 등록되고 아빠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
아이가 더 빨리 공식 기록에 등록되고 아빠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엄마 동의 없이 신고가 진행될 수 있고, DNA 검사로 거짓 신고가 생길 수 있어요
엄마 동의 없이 신고가 진행될 수 있고, DNA 검사로 거짓 신고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