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해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해 부의 기재 없이 임시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고, 추후 정정이나 보완신고로 가족관계가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 권리 강화와 가족관계의 명확화를 기대하지만, 사회적 낙인 및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