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행정·지방자치
김위상|국민의힘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#공공기관#임직원 징계#범죄 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(버스회사, 도시공사, 보육원 등) 직원들이에요.
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(버스회사, 도시공사, 보육원 등) 직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무 관련 범죄만 보고되는데, 앞으로는 살인·마약·성폭력·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도 모두 보고돼요.
현재는 직무 관련 범죄만 보고되는데, 앞으로는 살인·마약·성폭력·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도 모두 보고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관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 신고를 받은 기관이 더 빠르게 알고 처벌할 수 있어요.
공기관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 신고를 받은 기관이 더 빠르게 알고 처벌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직무와 무관한 실수도 징계 대상이 돼서, 공무원처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직무와 무관한 실수도 징계 대상이 돼서, 공무원처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