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(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)

#청정열#탄소중립#에너지전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청정열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부문 의무화, 공급의무, 인증제, 재정지원 등으로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안보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전환을 강화하지만 비용·시행시기 등 부작용도 상쇄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