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국방·병무
한기호|국민의힘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등 11인)
#군인연금#복무기간#형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급을 바꿔가며 복무한 현역 장교와 준사관, 순직 장병의 유족
계급을 바꿔가며 복무한 현역 장교와 준사관, 순직 장병의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급 변화 시 복무 기간을 제대로 반영 안 해요. 앞으로는 모든 복무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계산해요.
현재는 계급 변화 시 복무 기간을 제대로 반영 안 해요. 앞으로는 모든 복무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계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기간을 복무했어도 받는 연금이 공평하게 돼요. 순직 장병 유족의 보상금도 늘어나요.
같은 기간을 복무했어도 받는 연금이 공평하게 돼요. 순직 장병 유족의 보상금도 늘어나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