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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기간 포함과 계급 간 복무기간 합산으로 형평성과 예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준사관·장교의 부사관/준사관 전환 시 복무기간 합산을 도입하고,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며, 추서 진급자 급여를 진급 계급 기준으로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계급 간 형평성 제고와 유족 보상 강화를 통해 신뢰와 복무 의욕이 높아질 것이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