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최혁진|무소속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1인)
#기술탈취#중소기업보호#입증책임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기업의 기술자료 탈취에 엄정 대응하고, 기술자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술탈취를 별도 규정하고, 입증책임 전환과 추정, 손해배상 10배 등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와 실효적 구제 강화가 기대되나, 대기업의 비용 부담과 분쟁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술탈취를 별도 규정하고, 입증책임 전환과 추정, 손해배상 10배 등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와 실효적 구제 강화가 기대되나, 대기업의 비용 부담과 분쟁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