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인권·차별금지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
#스토킹#주민등록정보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·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요
스토킹·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송이 필요하면 누구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
현재는 소송이 필요하면 누구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2차 피해나 범죄 재발을 막아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
2차 피해나 범죄 재발을 막아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가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면 실제로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어요
피해자가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면 실제로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