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1-30
4
공포
2026-02-0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조세·세금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지방세#상속세#납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 처리 기업과 보험금을 받는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폐기물 처리 기업과 보험금을 받는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세무조사 미리 알려주는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, 받은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이 돼요.
세무조사 미리 알려주는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, 받은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무조사 준비 시간이 5일 더 길어져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수 있어요.
세무조사 준비 시간이 5일 더 길어져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속받은 보험금도 세금 대상이 되면서 상속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상속받은 보험금도 세금 대상이 되면서 상속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