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김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
#가업승계#증여세특례#업종변경예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업 승계 시 업종 변경이 있어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간주를 유지해 증여세 특례를 계속 적용하도록 단서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 승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, 세수 감소와 악용 우려를 균형 있게 관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간주를 유지해 증여세 특례를 계속 적용하도록 단서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 승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, 세수 감소와 악용 우려를 균형 있게 관리한다.
의안번호: 2215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