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조세·세금
김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
#기업승계#증여세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 경영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 경영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업종 변경 시 증여세 혜택을 잃지만, 앞으로는 유지돼요.
지금은 업종 변경 시 증여세 혜택을 잃지만, 앞으로는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경영과 무관한 명목의 업종 변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실제 경영과 무관한 명목의 업종 변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