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법제사법위원장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비밀유지권#변호사법개정#의뢰인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스러운 의사교환의 비공개를 보장하고 의뢰인 조력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인 의사교환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, 수임 관련 서류의 공개도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권리보장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수사 증거확보 저하와 남용 위험이 따라올 수 있으며 국제 사례도 우려된다.
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스러운 의사교환의 비공개를 보장하고 의뢰인 조력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인 의사교환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, 수임 관련 서류의 공개도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권리보장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수사 증거확보 저하와 남용 위험이 따라올 수 있으며 국제 사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