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5-12-30
3
정부이송
2025-12-30
4
공포
2025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조세·세금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부동산 증여#세율 인상#기업 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판매하려는 사람, 기업들
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판매하려는 사람, 기업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배우자·자녀와의 저가 부동산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고, 기업의 지방소득세가 인상돼요.
배우자·자녀와의 저가 부동산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고, 기업의 지방소득세가 인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동산 상속·증여 계획이 영향받고, 회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부동산 상속·증여 계획이 영향받고, 회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.
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93